"한미 FTA의 경제적 효과 분석” 비판
성 공 회 대
정태인 겸임교수
제1막 프롤로그 - 10년이 지나도 1인당 국민소득은 6만원 증가할 뿐이다.
통계는 과학의 영역에 속하고 개그는 예술이다. 21세기 대한민국의 내로라하는 국책연구원이 모두 개그 프로그램 작가 양성소로 신분을 상승시켰다. 일부러 저작권을 20년간 연장시키지 않아도 이미 창작의 수준이 개그의 범위를 훨씬 뛰어 넘었다. 누가 학자들을 개그 작가로 변신시켰는가? 바로 대통령이라는 사실이 우리 나라의 앞날을 희극적 비극으로 물들이고 있다.
총량 지표부터 살펴 보자. 이들은 CGE 모델을 사용했다. 우리의 국책연구기관이 현재 사용하고 있는 모델은 정태모델이다. CGE 모델은 현재를 균형 상태로 규정하고 일정한 쇼크(여기서는 한미 FTA의 효과)를 가한 후 다시 완전고용 균형에 이르렀다고 가정했을 때의 변화를 대략 살펴 보는 모델이다. 그 한계는 너무나 잘 알려져 있지만 각국간 상대적 비교나 변화의 상대적 크기를 전체적으로 알아 보기 위해 널리 사용한다.
그러나 우리의 국책연구원들은 이 모델을 이 세상 어느 나라도 상상하지 못하는 개그로 만들었다. CGE 모델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수치는 0.3%로 나왔다. 얼마나 시간이 걸릴지, 또 어떤 경로를 거칠지는 모르지만 다시 완전고용 균형에 이르렀을 때 한미 FTA로 인해 0.3%의 GDP 상승이 예상된다는 것이다. KIEP의 자의적 설정을 따르더라도 약 10년 후 0.3% GDP를 늘리려고 이 난리를 친다는 것이다. 이 수치는 조작이 아니다. 시국회의의 영향력분석팀의 CGE 모델에서도 0.22%가 나왔다.
광개토대왕이 큰 칼을 옆에 차고 미국 시장을 정벌하러 가는 광고를 익히 보아 온 국민에게 설명하기에는 너무나 적은 수치다. 100여개의 법률을 바꿔 우리의 사회경제를 미국형으로 바꾸는 호들갑을 떤 결과 10년쯤 지나면 1인당 6만원의 소득이 증가한다는 것이니 어찌 이대로 발표를 할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등장한 것이 이른바 자본축적 모형이다. 여기에 장기니 동태니 하는 무식한 수식어를 다는 것은 그저 어리광쯤으로 볼 수 있다. 1인당 6만원의 소득 중 일부는 저축이 되어 투자될 것이니 성장률이 더 높아질 터이다. 그래서 나온 수치는 1.28%이다. 이제 1인당 24만원의 소득이 늘게 되었다. 여기까지는 그저 웃어 넘길만 하다.
제2막 쇼크 요법 - 그래도 100만원은 넘어야지
본격 개그는 이제 시작된다. 이미 자본축적까지 모두 고려했는데 여기에 다시 1.2%의 생산성향상이라는 외부쇼크를 다시 모델에 가한다. 한국의 CGE 모델은 너무 자주 충격을 받아 제대로 돌아갈지 의심스럽다. 사실 KIEP는 동태적 효과를 파악하기 위해 동태 CGE 모델(투자 및 기업행동의 내생화 모델)을 사용하려 했지만 불행하게도 그 연구를 할 능력이 없었다. 이것이 한국 최고 국책연구원들의 수준이다. 능력이 없으면 거기서 그쳐야지 대 국민 보고를 개그로 만들어서야 되겠는가? 슬그머니 전혀 별개인 KIET의 연구를 자의적으로 인용하여 1.2%p 생산성 향상이라는 경이로운 수치를 끄집어냈다.
세계의 경제학자들이 모두 웃을 것이다. 추가로 벼라별 기법이 다 동원됐다. 수입이나 FTA에 의한 생산성 향상을 둘러싼 세계적 논쟁을 아예 무시한 것은 차치하고라도, 스스로 인용한 연구 조차 왜곡했고, 심지어 생뚱맞게도 미국의 생산성 통계를 한국에 적용하기도 했다. 세상에 존재할 수 있는 모든 사기가 다 동원됐으니 세계 경제학회에 보고하지 않은 것이 다행이다. 분명 말하건대 이번 보고서는 황우석 사건보다도 더한 치졸한 사기극이다.
이제 정부 말대로 10여년이 흐르면 우리 경제는 6%나 추가 성장을 한다. 기존 성장률 4-5%를 더하면 매년 10-11%를 성장한다는 것이다. 그야말로 멋진 신세계다. 미국이 맺은 FTA를 모두 검토해 보라. FTA 하나의 효과로 10년쯤 지난 뒤 6%의 추가 성장을 한 나라가 있는가? 정상적인 수치를 20배 뻥튀기하는 이런 사람들이 학자인가, 개그 작가도 차마 못할 일이다.
그냥 한미 FTA는 별 효과가 없으니 국민들에게 5분만 더 열심히 일하자고 호소하는 것이 더 설득력이 있지 않겠는가? 하루 8시간 노동(480분)을 하는 우리 국민이 모두 5분만 더 열심히 일하면 1% 이상 생산성이 향상될 것이다. 국민 모두에게 사기를 치는 것보다는 훨씬 ‘참여정부’ 답지 않은가?
이왕 몸을 버렸으니 대통령 표현대로 ‘막 가자는 것’인가? 이미 1년 전에 우리는 이런 짓거리가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것인지 누누히 지적했다. 개그는 영원하다. 이번에는 새로운 코너가 등장했다. 무역수지 항목이다.
제3막 새 술은 새 부대에 - 무역수지는 개선되어야 한다
CGE 모델은 계수를 대입하면 모든 결과가 주루룩 나오게 되어 있다. 그런데 어찌 된 일인지 무역수지 항목에서는 CGE 모델을 사용하지 않았다.
우리의 관세 수준이 미국의 세배 정도이고 제조업의 평균노동생산성 역시 형편없이 떨어지니 FTA로 무역수지가 악화되는 것은 지극히 상식적인 일이다. 작년에 KIEP가 이리 저리 수치를 바꿔 봐도 무역수지는 약 40억 달러에서 70억 달러 악화되는 것으로 일관되게 나왔다. 시국회의 영향력 분석팀의 결과 역시 마찬가지로 50억 달러 이상 무역수지가 악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출을 해서 먹고 사는 나라’이므로 FTA를 추진해야 한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했는데 오히려 대미 무역수지가 악화된다니 이런 기막힌 ‘사실’을 어찌 그대로 전할 수 있는가? GDP 뻥튀기에는 신주단지처럼 애지중지하던 CGE 모델은 이제 ‘한계를 감안하여’ 간단하게 폐기 처분되었다.
새 코너에는 새로운 개그 형식을 도입하자, 이것이 11개 합동 개그팀의 결론이다. 통계의 일관성과 같은 기준은 학계에나 통용되는 것이지 개그계에서는 오히려 금물이다. 11개 연구소가 ‘산업별 미시 분석’을 통해 수출을 늘리고 수입을 축소하기에 일로매진했다. 그 결과 드디어 우리는 매년 4억 달러 이상 무역수지를 개선하게 됐다. 가히 과학에 대한 개그의 승리이다. 특히 제조업 부분의 수출 증가가 눈이 부시니, KIET는 연말에 방송대상 개그부문 수상이 확실하다.
2.5% 관세 철폐, 대당 50만원 가량의 가격 인하로 혼다 아코드나 도요타 캠리와 같은 미국산 일본차와 경쟁해야 하는 자동차의 수출은 매년 무려 10억 달러씩 증가하고 얀포워드(원사기준)의 엄존으로 거의 관세혜택을 보지 못하는 섬유가 2억 달러씩, 그리고 이미 무관세나 다름없는 전자분야에서는 6억 달러의 수출이 증가한다니 이것이 개그인지 아닌지 몇 년 참고 기다려 보자.
우리나라의 제조업 평균 노동생산성이 미국의 40%에 불과하다는 객관적 수치를 무시하고 ‘압도적인 우위를 보인다’고 믿는 한덕수 총리, ‘농업과 제약을 제외하곤 피해가 없다’고 강변하는 대통령의 뜻대로 모든 수치는 개그 수준으로 조작되었다. 피해를 제대로 보고하면 장관조차 ‘잘리는’ 분위기이니 통계가 개그로 격상되는 것은 당연하다. 농업에도 생산성 증가의 마술을 걸어 흑자가 난다는 초절정 개그에 이르지 않은 것이 그나마 다행이다. 지적재산권이나 문화분야에는 기초 통계조차 없다는 것도 확인되었다. 이런 초보적인 준비도 하지 않고 우리 정부는 한미 FTA라는 어마어마한 사건을 개그로 만들고 있다.
제4막 에필로그 - 한미 FTA라는 개그쇼는 중지되어야 한다
시국회의는 정부에 엄중 경고한다. 더 이상의 개그를 중단하고 국민에게 과학을 제시하라고 요구한다. 이러한 개그를 그저 보고만 있는 국회 역시 대오각성해야 한다. ‘사실’을 중시한다면 언론이 이제 깨어나야 한다.
개그 수준의 총량지표만 문제가 아니다. 미국식 사회경제로 재편되면서 일어날 전방위적 구조조정에 우리의 힘없는 서민들의 신음이 들리지 않는가? 이들의 죽음에 이르는 고통이 과연 개그쇼로 감춰질 수 있다고 믿는가? 신약 특허권의 연장, 저작권 연장, 미국 차에 유리한 세제 개편, 광우병 수입 기준의 무시, LMO 수입규제 완화... 하나 하나 열거하기도 어려운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개그에서는 ‘제도개선’으로 둔갑했다. 국내 기업이 고사하고 국민들의 사회권과 건강권 마저 위협받도록 법을 개정하는 것이 과연 제도개선이란 말인가? 미국 기업을 위해 미국식으로 법과 제도를 바꾸면 그것은 곧 ‘개혁’이라니 이제 우리 국책연구원들의 개그 수준은 상상을 초월한다.
우선 “한미 FTA의 경제적 효과 분석”에 참여한 11개 국책연구기관의 원 자료를 모두 공개해서 국회에서 검증해야 한다.
각 국책연구원의 연구원들의 각성을 촉구한다. 이 어마어마한 개그쇼에 적극 가담하거나 방조하면서 학자로서 양심의 가책조차 느끼지 않는가? 이들의 양심선언을 기대한다.
한미 FTA는 원점에서 다시 검토되어야 한다. 최소한 객관적 지표를 가지고 국민의 의견을 물어야 한다. 이것이 우리 시국회의를 비롯한 국회가 해야 할 당연한 역사적 의무이다. 이를 소홀히 한다면 우리 모두 역사의 범죄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다.
<후기> - 연이은 개그쇼
1. 최근 한미 FTA 국내 대책위는 “2018년 소비자 혜택 20조원”이라는 광고를 내보내고 있다. 이는 위에서 총괄적으로 비판한 “한미 FTA의 경제적 효과 분석”(2007.4.27)과도 전혀 맞지 않는다. 이들의 추정을 따른다고 하더라도(위에서 본 것처럼 거의 신빙성이 없지만) 15년간 연평균 6881억원의 혜택이 있을 분이다.
이 통계는 또 엉뚱하게도 계량의 근거도 밝히지 않은 소비자원의 “한미 FTA의 소비자후생효과분석”(2006.6)을 인용한 것이다. 조금만 통계 수치를 아는 사람이라면 그 문서 내부에서 바로 모순이 생긴다는 것을 알 수 있을텐데도 정부는 이 수치를 지하철에서 광고하고 있다. 아주 작은 예 하나만 든다면 2005년 관세부과대상이 8916억원인데 이 수입액에 관세를 부과해서 연평균으로 2조원 정도의 소비자 후생이 생긴다는 것일까? 미국 수입품과 경쟁해서 우리 상품의 가격이 떨어지는 것을 감안해도 이것은 전혀 앞뒤가 맞지 않는 수치이다. 더구나 화학, 금속, 농업 등에서 이른바 ‘생산자 잉여’가 감소해서 국민소득이 줄어드는 건 또 어떻게 감안할 것인가?
2. 또 정부는 무역협회의 자료를 인용해서 한미 FTA의 비준지연의 연간 기회비용이 15조원이라고 주장한다. 위에서 본 뻥튀기 통계를 믿는다 하더라도 한미 FTA는 매년 0.6%정도의 GDP 즉 4-5조원 정도를 증가시킨다. 이 통계는 또 어떻게 나온 것일까?
국민을 기만하기 위해 전혀 근거가 없는 수치들, 따라서 통계의 일관성도 확보되지 않은 수치를 난발하는 자세가 되지 않은 정부의 ‘대책’을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
이렇게 장밋빛 일색이라면 무슨 대책이 필요한가? 통계 상으로는 틀림없이 현재의 관세 및 비관세 철폐를 앞당기면 더 많은 혜택을 보게 된다. 아예 모든 나라에 대해 일방적으로 개방을 하면 더 많은 혜택을 볼테고...
‘자발적 민영화’와 FTA의 이중주
- ‘물 산업’의 사례를 중심으로
성 공 회 대
정태인 겸임교수
“더 이상 좋을 수 없다”와 “아쉽다”
“한미 FTA의 서비스 분야 합의는 특별히 강력(particularly strong)하다”. “협정은 서비스 분야 미국기업에게 대단한 기회(substantial opportuniy)를 부여할 것이다”. “특송, 법률, 회계, 그리고 의료 서비스를 포함한 중요한 서비스 분야가 자유화됐다”
지난 5월 25일 발표된 미국의 자문위원회 보고서 중 총론에 해당하는 ‘무역정책 및 협상 자문위원회(ACTPN)'의 서비스 분야 평가다. 투자 분야와 지적재산권 분야 역시 ‘더 이상 좋을 수 없다’는 듯 환호와 찬사 일색이다. 미국 자문위원회는 700명의 업계 전문가들로 구성되며 이들은 4월 2일 타결이 되자마자 협상안의 검토에 들어갔다. 이들의 보고서가 의회에 제출되지 않으면 미국 대통령은 협상안에 사인을 할 수 없다. 이들은 그동안 미국이 맺은 모든 FTA에 대해서도 이런 보고서를 냈다. 따라서 이들이 한미 FTA의 평가를 하는 일은 동시에 과거의 FTA와 비교해서 미국식 FTA의 표준안을 계속 가다듬는 과정이기도 하다. 그 결론은 ‘아시아의 모범’ ‘세계의 모범’이 탄생했다는 것이다.
우리 쪽 주장은 사뭇 다르다. “법률, 회계 등 고급 서비스시장도 일부 개방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관해 저는 좀 더 과감한 개방을 하라고 지시한 바 있습니다...교육, 의료 시장은 전혀 개방되지 않았고, 방송 등 문화산업 분야도 크게 열리지 않았습니다. 이 역시 아쉬운 대목입니다”(대통령 담화, 4.2) 어찌 보면 극과 극의 반응이다. 미국이 환호하는 바로 그 분야의 개방이 덜 됐다고 대통령이 나서서 아쉬워 한다.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길래... 여기에는 무슨 비밀이 숨어 있을까?
공공서비스 분야 포괄 유보의 뜻
정부가 협정문과 함께 공개한 “상세 설명 자료”는 사회 서비스, 공공 서비스를 포괄 유보했다고 밝혔다. 즉 “공공성이 강한 분야에 대해서는 정부의 모든 규제 권한을 포괄적으로 유보(미래유보)”했다. 공공성 강화를 위해 어떠한 정책도 마음 놓고 쓸 수 있다고 해석해도 무리가 없다.
사회 및 공공서비스의 개방은 국민 생활에 엄청난 영향을 미친다. 미국과의 FTA, 또는 투자협정으로 공공서비스를 개방한 나라들은 예외없이 공공요금의 급등, 그리고 시골지역의 서비스 중단을 겪었다(자발적으로 민영화한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멕시코의 철도는 멕시코 시티(수도)를 벗어나 얼마 안 가서 끊어졌고(일본 철도도 민영화 이후 시골로 가는 지선(支線)이 끊어졌다) 볼리비아의 수도 요금은 급등했으며(영국이나 프랑스에서도 민영화 이후 수도요금이 급등했다), 코스타리카의 건강 보험은 붕괴했다(세계 최고라던 영국 국가보건체계도 민영체계의 도입 이후 양극화를 겪고 있다). 아르헨티나에서는 이 모든 일이 한꺼번에 일어났다. 보통 사람들의 삶은 낭떠러지 끝에 걸렸고 때로는 이들의 분노가 폭발했다.
이런 불안에 떨 필요가 없다니 그 아니 좋은가? 그런데 공공성을 강화한다는 것은 곧 민간영역의 서비스가 축소될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예컨대 민주노동당이 정권을 잡아서 공약대로 ‘무상의료’를 실시한다면 현재 한창 영업을 확대하고 있는 AIG나 삼성생명의 사업은 어떻게 될까? 정부 주장은 그래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얘기인데(미래유보란 그런 뜻이다), 과연 그럴까? 그런데도 미국 업계가 환호하다니 대통령 어법을 흉내낸다면 ‘미쳐도 단단히 미쳤다’.
우리의 미래를 보여 주는 ‘우편 서비스’
수수께끼의 답은 대통령 담화에 이미 들어 있었다. “세계 중에서도 미국과 경쟁해서 살아남아야 세계 최고가 될 수 있습니다. 공공서비스와 문화적 요소는 보호하되 산업적 요소는 과감하게 경쟁의 무대로 나가야 합니다.”(대통령 특별담화, 4.2) 즉 공공서비스에 숨어 있는 ‘산업적 요소’를 자발적으로 개방하고, 나아가서 민영화하겠다는 얘기다. “우리가 알아서 개방할테니 한국 국민들을 자극할 필요가 있느냐”고 우리 협상단이 얘기했다고 가정한다면 위의 수수께끼는 자연스레 풀린다.
새삼스러운 것이 아니다. 외환위기 시절에 IMF는 ‘공기업 민영화’를 요구했고 재경부는 IMF 플러스를 한다며 전기, 철도, 수도 등 네트워크 산업, 의료, 교육의 민영화 계획까지 모두 작성했다. 참여정부 초기 인수위원회 1분과가 네트워크 산업 민영화를 중지시켰지만 한미 FTA는 그 ‘봉인’을 깰 그들의 영웅이다.
즉 한미 FTA 협정문 상에서 미래유보로 분류돼 있더라도 한국 정부가 자발적으로 개방하는 경우, 그리고 미국기업이 그 산업에 참여한다면 그 때부터 한미 FTA의 각종 조항, 특히 투자, 정부조달, 공공독점 조항들이 여지없이 괴력을 발휘하게 되는 것이다. 우리는 막았다는데 미국 업계가 환호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여기 우리의 미래를 협정문 상에서 직접 보여 주는 분야가 있다. 바로 우편 서비스 분야이다. 정부는 우선 국제특송시장을 개방했다. 이미 한국에 들어온 UPS, TNT, Fedex, DHL 등 4대 특송업체의 발이 풀린 것이다. 이제 문제는 우체국이 거의 독점적으로 하고 있는 국내 특송, 즉 (원거리) 택배다.
김현종 본부장은 확인 서한(confirming letter)에서 “민간배달 서비스의 범위를 증대하기 위하여 대한민국 우정당국의 독점에 대한 예외를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대한민국의 우편 규제 체계의 독립성을 보장”한다고 밝혔다. “대한민국은 자국 내 모든 우편 및 특급배달 서비스 공급자에게 비차별적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즉 한마디로 5년 내 국내택배를 개방하겠다는 것이다.
미 자문위원회는 이렇게 해석했다. “미래 언젠가 한국의 우체국이 더 이상 정부기관으로서 운영하지 않게 되려면(즉 민영화하려면), FTA는 양국 정부가 서로 협의할 것을 요구했다”.즉 미래에 개방을 넘어 민영화에 합의했다는 것이다. 물론 이런 내용은 협정문에 나오지 않는다. 필시 미국 무역대표부가 자문위원회에 보고할 때 나온 설명일텐데 도대체 한국 대표단은 무엇을 약속한 것일까? 대표단은 펄쩍 뛸 것이다. 그러나 확인 서한 만으로도 이미 우리는 민영화를 약속한 것과 다름 없다(물론 외교부 서기관은 친절하게 메일을 보내서 민영화를 약속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본격 예고된 이중주 - ‘물 산업 육성 정책’
모든 공공서비스, 특히 네트워크 산업과 의료, 교육, 주거 등 ‘가치재산업’은 국민의 삶과 직결되어 있는 필수재이다. 한미 FTA 협정문 상에서는 2005년 7월 1일 이후 건설된 철도의 서비스, 그리고 앞으로의 건설이 개방됐고 각 네트워크 산업에 대한 투자 한도(외국인 지분율)가 확대됐다. 본격적 개방, 그리고 미국 기업과의 경쟁이 시작된 것이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협정문이 전부가 아니다. 정부의 자발적 개방=민영화는 언제나 가능하기 때문이다. 기다리기라도 했다는 듯 첫 번째 타자로 물이 나섰다. 환경부는 지난 7월 16일 “물산업 육성 5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나는 경향신문에 “끔찍한 물 민영화”라는 글을 썼고 환경부에서는 ‘오해’라는 메일을 보냈다.
언제까지 이 지리한 메일 공방을 되풀이해야 할까? 그들은 자신들의 인식 자체가 수에즈나 비방디와 같은 세계적인 물 초국적기업이 개발한 것이라는 사실 조차 모르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과거에는 물을 ‘공공재’로 간주했으나 이제 ‘경제재(economic goods)'로 보아야 하고 이에 맞춰 공공서비스로 생각하던 상하수도를 이제 산업서비스로 보아야 한다는 참으로 기특한 인식 전환이다.
그러나 경제재라는 용어는 초국적 물기업과 세계은행이 만들어낸 신조어일 뿐, 현재의 표준 경제학 교과서에도 나오지 않는다. 경제적인 재화가 됨으로써 희귀한 물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는 정도야 짐작이 가고 우리의 물 낭비를 생각하면 언뜻 그럴듯하게 들린다.
하지만 이러한 주장은 주류경제학 체계 내에서도 방어하기 어렵다. 상하수도는 네트워크 산업이며 따라서 자연독점의 위험성을 지니고 있고 동시에 교차보조를 필요로 한다. 일정 지역의 상하수도 망을 누군가 소유하게 되면 적어도 그 지역에서는 독점이 된다. 경쟁하는 망을 또 건설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고 또 불필요한 일이기 때문이다. 이것은 주류경제학도 인정하는 시장 실패의 대표적 케이스이다.
시골의 수돗물이 끊어질 수 밖에 없다
네트워크 산업은 인구가 희박한 지역의 1인당 서비스 공급비용이 인구 밀집지역에 비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예를 들면 수도권의 기차에는 1000명이 타고, 시골의 기차에는 10명이 탄다. 시장원리, 또는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른다면 시골의 기차 요금은 100배가 되어야 마땅하다.
시골의 저 외딴 집 하나에 수도를 공급하려면 그 집만을 위해 수도관을 1km를 매설해야 한다. 물론 아파트 촌에서는 그 정도를 투자하면 100가구에 물을 공급할 수 있다. 이 인프라 비용을 요금에 반영한다면(민간기업의 요금 계산법이 그렇다) 시골의 물값은 천정부지로 치솟을 수 밖에 없다. 외환위기 시절에 민영화한 통신에서는 이미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 시골 외딴 집에 새로 유선 전화를 놓으려면 마지막 전신주에서 집까지의 거리에 비례해서 설치 비용을 더 물어야 한다.
이러한 1인당 비용의 격차를 줄이는 것이 교차보조(cross subsidy)이다. 사실상 인구 밀집지역에서 실제 비용보다 더 많은 요금을 받아 시골에 보조를 해 준다는 뜻이다. 우리 헌법에 보장된 사회권(최소 수준의 서비스 보장)의 핵심 내용이 바로 이것이다.
여러분이 민영화된(또는 민간위탁이라고 해도 마찬가지이다) 삼성수도회사, 또는 현대수도회사의 사장이라고 생각해 보라. 외딴 집에 수돗물 공급을 하려고 노력하겠는가? 보급률을 늘리면 늘릴수록 손해가 나는데 왜 민간기업이 그런 일을 하겠는가? 교차보조를 받아서 유지됐던 기존 수도마저 끊어질 것이다.
더구나 민간기업은 주식시장의 단기 평가를 받는다. 매년 경영진이 주가에 따라 갈리는데 장기 인프라 투자를 할 리 없다. 투자한 비용을 빨리 회수하는 데 골몰할 뿐이다. 불행하게도 상하수도의 신설, 또는 유지 보수가 다 이런 장기투자에 해당한다. 더구나 단기에 주가를 올리는 지름길은 대량해고이다. 지금은 지방정부가 하고 있는 상하수도 사업이 민간에게 넘어갈 때 틀림없이 일어날 일이다.
문제는 이 뿐만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비용을 줄였음에도 불구하고 90년대부터 물 민영화를 한 미국, 영국 등에서 수도요금의 폭등과 투자 저하, 단수 조치는 비일비재로 일어났고 물 민영화는 사실상 실패로 돌아갔다. 심지어 미국 아틀란타 시에서는 화재가 발생했는데도 물의 수압이 낮아서 진압을 하지 못하는 비극마저 발생했다(수압을 낮추면 유수율이 낮아져서 물산업의 수익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물론 초국적기업과 세계은행의 화려한 유혹에 넘어갔던 중남미나 아시아 국가들에서는 훨씬 더 끔찍한 일이 벌어졌다.
이제 FTA는 어떻게 작용할까?
한미 FTA, 한 EU FTA는 문제를 더욱 심각하게 만든다. 불행하게도 환경부의 추진계획은 FTA에 관한 언급이 전혀 없다. 한미 FTA에서 상하수도를 포함한 환경서비스는 미래유보(정부가 언제든지 규제를 강화하거나 공공독점을 할 수 있다)에 분류돼 있다. 그러니 건강과 환경에 관한 우려는 기우일 뿐이라고 정부는 누누이 강조했다.
그러나 글은 끝까지 보아야 한다. 대한민국 정부는 환경서비스와 관련하여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하지만 “관련 법 규정이 사적공급을 허용하고 있는 경우, 사인간 계약에 의하여 공급되는 해당 서비스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미래유보 p14)
즉 한국의 상하수도법이 사적 공급을 허용하면 여기에는 미래유보 조치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말이다. 환경부 서기관은 민영화가 핵심이 아니라고 강변하지만 세부계획 곳곳에 민영화가 등장하고 있다.
예컨대 환경부의 세부계획 9쪽을 보면 다음과 같이 명시돼 있다.
□공정경쟁의 여건 조성 및 제도정비
◦민간부문의 물 산업분야 진입장벽 요소를 제거
◦수도사업자(지자체, 공기업)간 또는 기존수도사업자와 민간기업간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지는 환경 조성 및 제도정비
바로 이러한 구절은 한미 FTA 상 정부독점의 포기를 의미한다. 또한 지자체나 공기업이 교차보조 정책을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상업적 운영의 원칙, 공정경쟁의 원칙을 지켜야 하기 때문이다.
정부가 가격을 규제하거나 인프라 투자를 전제로 외국인 기업과 계약을 맺는 것도 원리적으로는 불가능하다. 당장 투자 챕터의 의무부과금지에 걸리기 때문이다. 외국 기업에 안정적인 수익을 약속하고 이러한 ‘의무’를 계약에 집어 넣을 수는 있겠지만, 훗날 요금 폭등이나 투자 부족으로 인한 수질 악화가 발생해도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그건 곧바로 투자자국가제소의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계약만 잘 맺으면 되는 거 아니냐”는 중앙부처나 지방부처의 실무자들, 또는 일부 환경단체의 생각은 말 그대로 환상일 뿐이다.
결국 정부가 원하는 정책 목표(수질개선이나 상하수도 보급 확대)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물기업에 보조금을 주는 수 밖에 없다. 이렇게 되면 결국 민영화에 따르는 예산 절감이라는 직접적인 이익도 사라진다. 달라지는 것은 예산의 투입 시기와 방식일 뿐 국민의 부담은 과거와 다름이 없다. 우리는 민자 유치로 건설한 도로에서 이미 이런 일을 겪고 있다.
적정 규제와 미국형 FTA 간의 대립
일반적으로 공공서비스를 민영화할 때는 새로운 규제기구가 설립된다. 예컨대 국민의 정부 시절 전기 산업 민영화계획을 세우면서 전기위원회의 확대를 필수 조건으로 얘기했고 물산업 육성 방안에도 새로운 규제기구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삶의 필수재의 양과 질을 그냥 변덕스럽기 그지 없는 시장기구에 맡겨 놓을 수는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바로 이 규제기구는 미국형 FTA의 상업성 원리와 부딪히게 된다. 모든 규제는 그것이 필요불가결한 이유, 또는 그것이 ‘불필요하게’ 무역이나 투자를 저해하지 않는다는 것을 밝혀야 한다. 즉 규제와 FTA는 원리적으로 긴장 관계에 놓이게 된다.
국민건강과 직결된 광우병 위험 쇠고기의 수입규제, 나아가서 유전자 변형생물체(LMO)의 수입규제 역시 이 문제에 연결돼 있는 것이다. 건강과 환경 정책의 수립은 ‘예방 우선의 원칙’을 따르지만 이것은 곧 FTA 상의 ‘상업상의 원리’와 맞부딪힌다. 미국산 쇠고기나 LMO가 병을 일으킬 것이라는 것을 ‘과학적으로’ 증명하지 못하는 한 그것은 ‘불필요한 규제’가 되는 것이며 협정 위반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공무원들은 당연히 과소규제를 하게 마련이다. 더더구나 그러한 규제가 수천만달러 짜리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면 공무원들이 어떻게 행동할 것인지는 뻔하다. 심지어 우리 농산물을 사용하도록 규정한 급식조례가 WTO 위반이라고 판시하는 법원까지 존재하는 우리나라에서 공무원들이 국민을 위한 용기를 내리라고 기대하는 것은 그야말로 연목구어이다.
이상의 논리는 모든 공공서비스에 거의 동일하게 적용된다. 그리하여 세계 각국에서 일어났던 비극이 모두 이 땅 위에서 일어날 수 있게 된다. 물의 예에서 보았듯이 정부는 개방과 민영화를 물산업 육성, 에너지 산업 육성, 철도 산업 합리화 등 산업의 논리로 포장할 것이다. 또한 여기서 자세하게 소개할 여유는 없지만 '관민합작'(private public partnership)이라는 이름으로 다양한 가버넌스로 포장될 것이다. 바로 물 산업 육성 방안에 제시돼 있는 민간위탁, 임대, 양여, BOT, 매각 등이 그것인데 이 모두 비슷한 효과를 나타내기는 마찬가지이다. 이제 곧바로 국민의 삶은 온전히 시장의 논리에 따라 출렁거리게 된다.
더구나 이런 계약에 미국기업이 끼어 들게 되면 이 때부터는 무슨 일이 벌어져도 한미 FTA를 폐기하지 않는 한 개방-민영화는 돌이킬 수 없는 흐름이 되고 만다. 이제 공무원들은 어떠한 비판에 대해서도 한미 FTA 협정문을 내민다. 캐나다의 한 정치학자가 표현했듯 일개 무역협정문이 헌법 위에 군림하는 ‘초헌법적 상황’이 벌어진다. 당신이 상위 10%에 속하고, 또 그 아이들의 아이들까지 계속 10% 내에 속하지 못한다면 그 삶은 바람 앞의 촛불 신세가 되고 말 것이다.
행여 그럴 자신이 있는 사람이라고 위험은 여전히 남아 있다. 환경이 다 파괴된다면 아무리 많은 부를 쌓아 놨다 해도 이 땅에서 살기는 어려울테니 말이다. 사정이 이러한데도 한 때 환경운동의 지도자였던 사람이 한미 FTA를 반대 유무로 진보-보수를 나누는 것은 저급이라느니 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환경운동 실무자들이 한미 FTA 투쟁을 외면하는 것은 비판받아 마땅하다.
이명박정부의 민영화와 규제완화
상황은 더 나빠졌다. 이명박 정부는 마구잡이로 규제완화와 민영화를 밀어붙이고 있다. 앞으로 경제자유구역이 더 지정되는 것은 물론 ‘전 국토의 준특구화’가 이뤄질 것이다. 그럴 듯 해 보이는 광역클러스터 정책도 실은 수도권 규제 완화를 노린 것이다. 이런 정책이 부동산 투기 등 온갖 부작용을 불러 일으키더라도 한미 FTA는 되돌아갈 길을 끊어 버린다. 경제자유구역은 ‘현재유보’에 포함돼 있어서 ‘역진불가능’ 조항이 적용되고 이 지역들에 미국 자본이 투자한다면 그때부터 투자자국가소송제가 적용된다.
노무현 대통령은 건강보험을 걱정하는 반대론자에게 ‘괴담을 유포시킨다’고 비난했지만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는 민간보험 확대, 당연지정제 폐지는 마이클 무어의 영화 <시코(SiCKO)>가 곧 우리의 현실이 되리라는 것을 증명한다.
인수위가 만지작거리던 네트워크 산업 민영화도 조만간 실행될 조짐이다. 법인세 매년 1%p 인하 등 대기업에 집중적으로 이익이 되는 무분별한 감세정책으로 재정위기가 닥치면 정부에 떼돈을 안겨 주는 철도, 전기, 수도, 우편 등을 재벌에 팔려고 할 것이다. 공공요금은 들썩일 것이고 시골로 가는 공공서비스는 끊어질 것이다. 국민들이 아우성칠 수 밖에 없었고 결국 호기롭게 민영화했던 영국의 철도가 일부 재국유화되고 미국 아틀란타시의 수도 민영화 장기 계약은 폐기되었다. 그러나 이들 공기업을 인수한 무슨 무슨 컨소시엄에 미국 투자가 들어간다면 우리는 이런 정책도 쓸 수 없다. 투자자국가소송제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다.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미국은 바야흐로 장기침체로 들어서고 있고 미국발 금융위기의 불똥은 전 세계로 번지고 있다. 미국의 부동산 버블이 꺼지는데 엉뚱하게도 프랑스의 투자은행, BNP 파리바가 관련 채권에 대한 환급정지를 선언했고 영국의 노던록 은행 앞에 예금을 인출하려는 사람들이 장사진을 쳤다. 한미 FTA는 우리 경제를 지킬 방화벽마저 무너뜨린다. 외환위기 때 비상대책을 동원했던 아르헨티나는 줄줄이 투자자 국가소송을 당하고 있다. 이미 패배한 한 건의 소송에서 아르헨티나가 물어야 하는 돈은 무려 1조원에 달한다. 세계적 금융 불안 속에서 규제를 강화해야 하는데 오히려 우리는 문제의 미국 금융시스템을 도입하고 있다.
정부는 엉뚱하게도 우리가 먼저 비준을 해야 미국에 압력을 가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민주당이 수적 우위를 점하고 힐러리, 오바마 등 유력주자가 반대하는 한미 FTA를 미국 의회가 먼저 비준할 가능성은 0이다. 한미 FTA 비준을 미루는 연간 기회비용은 15조원이 아니라 당연히 0원이다. 멕시코가 미국에 앞서 나프타를 비준한 후 미국 의회는 설탕의 수입금지를 요구해서 관철시켰다. 먼저 비준하는 것은 오히려 우리의 마지막 무기마저 내팽개치는 일이다.
우리 국회가 비준동의를 하는 순간 미국 의회는 미국 자동차의 한국 시장점유율을 보장하라고
노골적으로 압력을 가할 것이다. 한미 FTA 자동차 분야에는 ‘비위반 제소’가 적용된다. 정부가 협정을 위반하지 않았더라도 결과가 미국의 합리적 기대에 못 미친다면 제소할 수 있다는 황당한 조항이다. 예컨대 미국 자동차의 시장점유율이 10%에 이르기까지 정부는 온갖 특혜를 부여해야 한다. 왜 이런 위험을 자초해야 하는 것일까?
유력한 차기 미국 대통령 후보 오바마는 미국이 맺은 FTA들이 서민의 삶을 개선했다는 증거가 없다며 정곡을 찔렀다. 현재의 미국형 FTA는 두 나라 거대자본의 배만 불릴 뿐, 사회의 공공성을 여지없이 파괴하기 때문이다. 국익이라는 측면에서는 전체적으로 미국의 이익이지만 그 이익은 미국 대자본에게 집중되고 미국 국민들 역시 산업구조조정의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아야 한다. 해서 오바마는 미국의 FTA 정책을 근본부터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맞는 말이다.
미국은 경기침체를 타개하기 위해 더 노골적으로 시장개방을 요구할 것이다. 소수의 재벌을 제외한 대다수 국민은 산업구조조정과 민영화의 폐해에 시달려야 한다. 한미 FTA를 폐기하지 않는 한 그 끝도 보이지 않는다.
대안은 어디에?
한미 FTA를 저지하지 못하면 대안은 없다. 반대로 저지하면서 바로 대안은 요구될 것이다. 이번 대통령선거나 총선에서 한미 FTA가 최대 이슈가 된다면 일반 국민들도 그 대안을 요구할 것이다.
전 세계의 수준에 비춰 볼 때 우리나라의 공공 서비스는 결코 평균 이하라고 말할 수 없지만 공기업 일반에 대한 국민의 불만이 팽배해 있는 것도 사실이다. 따라서 개방-민영화의 논리에 맞서는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지 않으면 안 된다. 각 산업의 기술적 특성 때문에 대안의 구체적인 모습은 다르겠지만 몇가지 원칙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첫째, 공급의 효율적 확대를 말하기 전에 소비부터 줄여야 한다. 물, 에너지 등이 특히 그러한데 예컨대 필수 소비량까지는 무상에 가까운 가격으로 공급하고 그 이상의 소비에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요금을 매겨야 할 것이다.
둘째, 어떤 형태의 가버넌스를 취하든 지역의 주체들이 의사결정에 훨씬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설계해야 한다. 사실상 대기업을 의미하는 민간(private)의 참여가 아니라 민중(people)이 참여하는 ppp(people public partnership)가 되어야 한다. 우선 공기업을 평가할 때 지난 20년간 점점 더 강화해서 적용한 효율성 지표를 공공성 지표로 바꾸는 일부터 시작해야 할 것이다. 규제기구 자체의 민주화도 필수적이다.
셋째, 환경친화적인 공급원을 확대해야 한다. 예컨대 물의 경우 빗물을 최대한 이용한다든가 재생가능에너지의 공급을 획기적으로 증가시키는 것이다.
이런 원칙 하에서 각 산업마다 구체적인 정책을 만들어 해당 노동자와 소비자, 지역민의 동의를 얻는 것이 한미 FTA 저지 투쟁과 함께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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