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내기 직장인 윤모(27)씨는 최근 세무서에서 보유주식에 대한 자금출처를 소명하라는 안내문을 받고 깜짝 놀랐습니다. 본인의 자금으로 주식을 매매한 적이 없었으니 더 황당한 일이었죠. 알아보니, 2007년 군복무 당시에 아버지가 윤씨의 명의로 3억원의 주식을 취득하였는데, 현 시세가 6억원 정도로 올랐다는 내용이었는데요. 윤씨는 문득, 학창시절 세법 강의시간에 명의자와 실제 사업자가 다르면 실제 사업자가 납세 의무자가 된다는 ‘실질과세원칙’을 떠올리고 실질 주식 소유자인 아버지가 세금을 부과하면 되리라고 가볍게 생각하고 넘겼습니다. 하지만 과연 그럴까요?
명의신탁재산 증여일 경우, 명의 빌려만 줘도 벌과금적 증여세 부과
세법에는 ‘실질과세원칙’의 예외 규정으로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주식의 경우 실제 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명의개서를 한 날에 그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 소유자로부터 증여 받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만약 계속적으로 명의개서를 하지 않으면 소유권 취득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해의 말일의 다음날(즉, 내후년 초일)에 증여한 것으로 봅니다.
*명의개서란? 권리자의 변경에 따라 장부 또는 증권의 명의인의 표시를 고쳐 쓰는 일.
일반적으로 상장주식을 취득할 경우 바로 증권회사의 고객계좌부나 한국예탁결제원의 예탁자계좌부에 명의가 기재되는데요. 국세심판원에서는 증권회사 등의 고객계좌부나 예탁자계좌부에 명의가 기재된 사실만으로는 명의개서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주식회사는 사업연도 종료일에 주주명부를 폐쇄하는데 증권회사나 한국 예탁결제원에서 주주명단을 받아 실질 주주명부를 작성합니다. 실질 주주명부 작성일이 바로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 명의개서일이 되는 것이지요.
따라서 해석상 연중에 타인명의로 주식을 취득하더라도 당해 연도 주주명부폐쇄일 이전에 매각하면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다는 말이 되죠.
윤씨의 경우 2007년에 취득한 주식은 실제 아버지 주식이라고 아무리 주장하여도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에 따라 증여세를 피할 수 없습니다. 즉 명의를 빌려준 자체만으로 부과하는 벌과금적인 세금인 것이죠. 따라서 주식 취득 당시 사업연도의 명의개서일을 기준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증여세를 내야 합니다.
이 경우 조심해야 할 것이 주식의 실제 소유자는 여전히 윤씨의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윤씨의 아버지가 금융소득종합과세자라면 그 동안 주식 배당소득의 신고 누락분에 대하여 종합소득세가 추징될 겁니다. 또한, 명의신탁한 주식을 실제로 증여하면‘ 본래의 증여’에 해당하여 다시 증여세가 과세되구요.
‘본래의 증여’일 경우, 아버지든 아들이든 증여세는 부담해야
그렇다면 윤씨가 아직 세무서에서 소명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도 생각해볼 수 있는데요. 조만간 결혼 계획이 있는 윤씨는 위 주식을 지금 처분하여 대금 전액을 본인 명의로 아파트를 구입한 이후에 주식자금출처 소명안내문을 받았다고 가정합니다. 이런 경우 실제로 아버지에게 증여 받은 것으로 보기 때문에 6억원에 대한 증여세를 내야 합니다. 명의신탁 관련 증여세는 별도로 추징됨은 물론이구요.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에 해당하면 증여자와 수증자는 연대납세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윤씨의 아버지가 아들에게 부과된 증여세를 대신 납부하여도 무방하죠. 즉, 증여세 대납 분에 대해서 재차 증여로 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식을 실제로 증여하여 ‘본래의 증여’에 해당하는 증여세 대납은 또 다릅니다. 즉, 윤씨의 아버지가 대납한 증여세 금액에 대하여 다시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자녀명의 주식거래, 미리 증여세 신고하세요~!
위 사례처럼 함부로 자녀명의로 주식거래를 했다가는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주변에서 가족의 명의를 빌려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을 가끔 볼 수 있는데요. 국세청에서 수많은 주식거래에 대하여 현실적으로 일일이 파악이 곤란하기 때문에 이를 잡아내기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러나 안심할 수 없는 것이, 다양한 원인으로 인한 과세관청의 세무조사 시에 소득이 없는 배우자 및 자녀의 재산 취득자금에 대하여는 우선 검토합니다. 소득이 있다 하더라도 소비능력 대비 과다한 재산 취득 또한 마찬가지구요.
올해 타인명의로 주식을 취득하였다면 해당 법인의 사업연도 종료일 이전에 주식을 처분하는 것이 좋겠고, 설사 올해 이전에 취득하였더라도 자금출처에 관하여 소명이 불가하면 되도록 빨리 정리하는 것이 낫겠습니다. 또한 실제로 배우자나 자녀에게 증여할 목적이라면, 주식 취득시점에 미리 증여세 신고를 하는 것이야 말로 두말할 나위 없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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