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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17일 오후 3시, 완전무장한 일본군이 궁궐 안팎을 겹겹이 둘러싸고 무력시위를 벌이는 가운데
중명전에서 어전회의(御前會議)가 개최되었다.
일본의 강요 아래 5시간이나 계속된 어전회의에서 조약에 반대하기로 결론이 나자,
이토오는 하야시 공사와 하세가와 요시미치(長谷川好道) 한국주차군 사령관을 대동하고 회의장에 들어가 다시 회의를 소집토록 하고,
대신 한사람 한사람에게 가부 입장을 밝힐 것을 강요하였다.
이 때 참정대신 한규설이 완강히 반대를 하자 그를 회의장 밖으로 끌어내고,
8명의 대신 가운데 이완용을 비롯한 ‘을사 5적’ 다섯 명의 찬성으로 조약이 통과되었음을 일방적으로 선포한 뒤 회의를 종결하였다.
그리고 18일 오전 2시, 일부 문구의 수정을 거쳐 조약 체결의 실무를 담당한 외부대신 박제순과 일본공사 하야시 사이에
한국정부의 외교권을 박탈하는 ‘보호조약’이 조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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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사늑약이 무효가 되는 다양한 논리
1. 조약의 명칭이 없다, 조약의 변경이 있다 등 조약 자체의 하자
2. 군에 의한 협박이 있었다. 체결과정에 강압이 진행되었다 등 조약 과정의 하자
3. 비준권자인 황제의 비준이 없다. 조약에 대한 거부의사를 밝혔다 등 조약의 비준 없음
4. 조약체결자의 위임절차 권한이 없다 등등 조약 자체의 성립문제 등
등등 너무도 많은 이유가 있지만
가 있지만
가장 대표적이고 가장 간단한 이유는
그냥 그 조약이 바로
"군사력에 의한 강압으로 강제 체결된 조약"
이기 때문입니다
당시 서구열강등이 수많은 식민지 침략행위에 의한 각종 조약이 체결되었지만
그 과정과 목적의 부당함을 떠나
당시에 조차
"조약을 군사를 동원해 체결한다"라는 것은
국제법적으로 당연 무효사유이기 때문이죠
이는 1905년 을사조약이 체결된 이듬해 1906년
프랑스의 국제법학자 프란시스 레이가 무효인 국제법조약으로
'을사조약'을 지목해 논문을 발표 했을 정도로
체결 당시 바로 문제가 되었던 사건이며
이는 1935년 국제연맹이 역사상 무효인 조약의 대표적 3가지 사례로
1) 1776년 러시아군이 폴란드 의회를 포위하고 체결한 조약
2) 1915년 미국이 아이티 의회를 점령하고 체결한 보호조약
3) 1905년 일본이 대한제국 내각을 군대로 위협해 체결한 조약
으로 지목해 을사늑약을 무효로 선언한 것도 같은 이유입니다.
간단히 말해
2차대전 당시 독일의 히틀러는 체코의 수상을 권총으로 협박하여
체코 병탄 조약을 체결하였는데
법리적으로 그 조약을 체결한 것은 체코의 대표자가 아니라
히틀러의 권총 피스톨이 체결한 행위로 보는것이죠
법리적으로 "대리인의 협박" 에 의한 계약 무효로
1905년 당시에도 지금의 국제법에도 통용되는 조약의 당연 무효 사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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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아가
을사늑약이 무효라는 의미는 한일병탄이 국제법적으로 불성립이란 뜻이 됩니다
을사늑약을 이유로 성립한 일본의 통감부와 그 통감부가 임명한
대한제국의 총리 이완용이 체결한 한일합방 조약의 경우
무효인 조약을 이유로 성립한 두명의 허위 대표자
일본 통감과 일본 통감이 임명한 총리를 내세워
사실상 일본 혼자 쌍방대리를 통해 체결한 조약임으로
애초에 대한제국이란 당사자가 존재하지 않는 전혀 무관한 무의미한 조약인 것이죠
을사늑약이 무효인 관계로 한일병탄 조약은 성립 자체가 없던 것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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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상에서 흔히 한일병탄을 두고
당시에는 식민지 시대라 그런 조약이 원래 흔했던 것이고
국제법은 힘의 논리라 한국만 무효를 주장할 뿐
조약 자체는 어쩔수 없이 유효한 것이다
또는 지금의 논리로 당시를 평가해선 안된다
등의 주장을 펴는 경우를 종종 보는데
사실은
그 조약이 체결한 당시에도 이미 무효였고
국제법적으로 당시의 기준 지금의 기준을 모두 적용해도
그냥 무효인 조약입니다.
* 일제강점기 라고 부르는 이유가
이런 이유 때문이기도 합니다.
아무런 법적근거 없이 그냥 일본군이 들어와 36년간
강제로 점유한 시기란 뜻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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