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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기업 사내유보금에 세금을 물린다고 하는데,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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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인 듯 현금 아닌 현금 같은 사내유보금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사진=픽사베이
‘사내유보금’과 관련된 논란이 매년 도돌이표처럼 반복되고 있습니다. 사내유보금에 부정적인 쪽은 “나라 성장이 둔화하는데 기업들은 번 돈을 쌓기만 하고 투자하지도, 주주·노동자에게 나누지도 않는다”고 말합니다. 재계는 반대로 “사내유보금은 단순히 쌓아놓은 돈이 아닌데 이를 나누라는 건 자율성을 침해하는 일”이라 반박합니다.
특히 올해는 정부가 내년부터 개인 유사법인의 사내유보금에 과세를 매기기로 하면서 재계가 반발하고 있습니다. 과연 사내유보금은 무엇이고, 정부가 왜 이 돈에 세금을 물리려 하는지를 알아봤습니다.
‘현금인 듯 현금 아닌 현금 같은’ 사내유보금
사실 사내유보금은 정식 회계 용어가 아닙니다. 재무상태표 상 자본 항목의 자본잉여금과 이익잉여금을 합쳐놓은 걸 편하게 부르는 말이죠. 이익잉여금은 기업이 번 돈(순이익)에서 배당 등을 하고 남은 돈입니다. 자본잉여금은 주식을 발행하는 등 자본거래로 생긴 차익입니다.
근데 잉여금은 엄밀히 말해 현금이 아닙니다. 우리 가정을 예로 들면 쉽습니다. 매달 월급을 받으면 그 돈으로 집세를 내고 가전제품도 사고 밥도 먹고 여가 활동도 하고 그러겠죠. 이 과정에서 내가 번 돈은 현금이 아닌 다른 형태로 바뀝니다. 침대나 자동차, 쇼파 등의 형태로 말이죠.
‘사내유보금은 현금이 아니다’라는 재계 주장도 이와 같은 맥락입니다. 잉여금으로 적힌 금액들은 주주가 출자한 자본금, 빌려온 돈인 부채와 합쳐져 자산의 여러 항목에 상당액이 투자된 상태인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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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유보금의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고자 다양한 용어들이 제안되지만 쉽게 바뀌진 않고 있다. /자료=한국경제연구원
기업들은 돈을 어떻게 쓸까요. 기업의 활동은 크게 영업활동과 투자활동, 재무활동으로 분류됩니다. 물건을 팔아 돈을 벌려면 자료도 사고 공장도 지어야죠. 기업의 주인인 주주한테 배당도 하고, 필요에 따라 돈을 빌리거나 갚기도 합니다. 각각의 활동에서 돈이 오가며, 그 과정에서 현금도 늘어나고 줄어듭니다.
그럼 회계적 관점에서 사내유보금이 늘면 현금도 늘어날까요? 아닙니다. 회사가 적자를 봐도 금융기관으로부터 돈을 빌리면 현금과 현금성자산은 늘어납니다. 사내유보금은 줄어드는데 현금은 늘어날 수 있는 셈입니다.
상장사 사내유보금 추이.(코스피, 코스닥 상장사 1913곳 별도제무재표 기준) /자료=한국경제연구원
나아가 사내유보금이 늘어난 게 투자 감소를 의미하지도 않습니다. 투자를 하더라도 사내유보금이 늘어나는 게 회계적으론 너무나 당연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현금이 100억원, 실물자산이 200억원, 이익잉여금이 100억원인 기업이 어느 해 100억원의 순이익을 내고 100억원 규모의 설비투자를 했습니다. 이 경우 재무제표엔 실물자산과 이익잉여금이 각각 100억원으로 증가합니다. 사내유보금과 투자가 동시에 증가하게 된 것으로, ‘투자를 줄여 사내유보금이 늘었다’는 주장은 적어도 회계적으로 맞진 않습니다.
지난해 기준 국내 상장사 사내유보금이 1061조원(한국경제연구원 발표)이라 하는데, 전국경제인연합회 측은 이 가운데 현금과 현금성 자산이 20%에 불과할 것이라 말합니다. 사내유보금 용어에 대한 이미지가 워낙 안 좋다 보니 재계에선 ‘세후재투자자본’ ‘사내재투자금’ ‘창출자본’ 등 다른 용어로 대체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물론 사내유보금을 둘러싼 논란은 회계적 지적을 넘어서는 게 사실입니다. 어쨌든 기업들은 매년 적잖게 현금을 마련하고 있고, 경영자들이 많은 돈을 버는 동안 노동자들은 상대적으로 덜 벌고 있는 게 사실이니까요. 다만 노동자와 사용자 간 급여 격차 문제는 사회적·정치적인 이슈인 만큼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정부 "1인 법인, 돈 더 내라" VS 기업 "왜 이중과세?"
최근 사내유보금이 문제가 되는 건 ‘개인유사법인’, 즉 1인 법인이 버는 돈에 과세하려는 정부의 제도 방침 때문입니다. 지난 4일 기획재정부가 ‘개인유사법인 과세제도 도입 취지와 설계 방안’을 발표한 게 논란이 된 건데요.
개인유사법인 과세는 개인사업자 소득세 규제를 피하기 위해 1인 법인을 세운 경우 적용됩니다. 세부적으론 이자·배당소득, 임대료, 사용료, 업무와 관계없는 부동산·주식·채권 처분 등으로 번 돈이 전체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0% 이상이면서 2년 내 유보금을 R&D나 급여로 쓰지 않을 경우 과세 대상이 됩니다.
이에 대해 기재부는 질의응답을 통해 개인사업자에 비해 가지는 법인의 법망 회피 때문이라 설명합니다. 개인사업자 소득세율(6~42%)보다 법인세(10~25%)가 낮고, 여기에 각종 경비 처리와 배당 지연 등 방법으로 세금 부과에서 빠져나갈 ‘구멍’이 많다는 겁니다.
이 방침에 대해 중소기업 중앙회는 최근 간담회를 열고 정부의 방침에 반박했습니다. 1인 법인의 경우 사업 초 외부 투자를 받기 어려워 특수관계자들이 과점주주로 지분을 보유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많은데, 정부가 이 부분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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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범 기획재정부 제1차관(왼쪽)이 지난 10월 29일 서울 남대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개인유사법인 과세제도 관련 간담회’를 주재하고 있다./사진=기획재정부 홈페이지
기업이 버는 돈에 세금을 매기려는 시도는 이전 정부에도 ‘기업소득환류세제’라는 이름으로 추진됐었습니다. 투자·임금인상·배당금으로 쓰는 돈이 순이익의 80% 아래일 경우 정부가 10%의 세율을 물리는 방식으로, 기업이 돈을 쓰게 만들어 경제를 순환시키겠다는 게 그 취지였습니다. 현 정부에선 ‘투자·상생협력 촉진 세제’로 제도가 손질됐죠.
다만 정부가 번 돈을 쓰지 않는 기업에 세금을 물리는 것은 기업의 반발을 초래합니다. 기업들은 이미 법인세라는 이름으로 나라에 세금을 내고 있는데, 여기에 돈을 덜 썼다고 세금을 더 매기는 건 ‘이중과세’이면서 징벌적 성격이 짙다는 논란이 있기 때문이죠. 또 이번 제도 도입으로 돈을 더 내는 겐 중소기업이 될 것이란 주장도 있습니다.
이 같은 방식의 유보금 과세를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시나요. 쌓아놓은 돈에 세금을 더 매기자는 쪽의 주장도, 이미 낸 세금에 왜 또 세금을 물리려 하느냐는 쪽의 주장 모두 이해가 갑니다.
다만 제도가 어떤 식으로 도입될지와 별개로, 사내유보금과 관련해 최근 벌어지는 일련의 논란들은 우리나라의 깊은 노사 불신의 골, 그리고 정당히 돈을 번 자본가를 존경하지 않는 사회 정서와도 맞물린 듯 보입니다.
이일호 기자(atom@bloter.net)
https://n.news.naver.com/article/293/0000031860?cds=news_ed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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